반도체특별법은 2025년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탱할 핵심 법안으로, 세액공제 확대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 산업 전반의 ‘빅 체인지’를 예고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K-칩스법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이 가져올 변화를 정리해 들려드릴게요.
🔍 핵심 요약
- 반도체특별법은 K-칩스법(조세특례제한법 개정)과 별도로 근로시간 특례·직접 보조 근거를 담은 제정 안입니다.
- 2025년 2월 통과된 K-칩스법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
대·중견 15→20%,중소 25→30%로 확대했습니다. - 4월 정부는 33조 원 규모 정책금융 패키지를 추가해 저리 대출·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- 근로시간 특례(주 52시간 예외)는 여야 대립으로 법안 지연 중이며,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(주 64시간)로 우선 완화했습니다.
🏆 주요 혜택/포인트
1️⃣ 세액공제 업그레이드
- 대기업·중견기업 : 기본 20% + 투자증가분 10% → 최대 30%
- 중소기업 : 기본 30% + 투자증가분 10% → 최대 40%
- 연구시설과 설비 투자 모두 2031년까지 동일 혜택 적용.
2️⃣ 정책금융 33조 원
- 저리 운전자금·시설자금 : 20조 원
- R&D 매칭펀드 : 8조 원
- 전력·용수 인프라 : 5조 원(용인·평택 클러스터 지하 전력망 등)
3️⃣ 근로시간 유연화 (시행 예정)
- R&D 직군 특례 승인 시 주 64시간 까지 근무 가능.
-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
3→6개월연장, 신청 서류 간소화.
4️⃣ 인재·교육 패키지
- K-Tech Pass 도입: 첨단산업 해외 전문가 E-7-S 비자 간소화.
- 반도체 계열 학·석·박사 장학금, 연구장려금 확대.
대·중소기업 구분 세액공제 인포그래픽: 반도체특별법 검색량 상위 키워드 ‘세액공제’ 포함.
📝 신청 가이드
주의: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최종 공포 전 세부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📑 신청 절차
- 투자계획 수립 → 2. 산업부 국가전략기술 포털 온라인 접수
- 세액공제 사전 심의(국세청) → 4. 투자 집행·증빙 등록
- 정산·환급(익년 법인세 신고 연계)
🗂️ 필요 서류
- 사업계획서(설비·R&D 구분) 및 세부 견적
- 환경·안전 영향평가 사전 검토서
- 고용계획서·근로시간 운영 계획(특례 적용 시)
🕒 근로시간 예외 쟁점
여야는 ‘연구직 주 52시간 예외’ 조항을 두고 대립 중입니다. 기업들은 “글로벌 기술개발 타임라인에 맞추려면 특례가 필수”라고 강조하지만, 노동계·야당은 과로 위험을 우려합니다. 현재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로 우회해 시급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.
💰 33조 지원 패키지 한눈에
- 저리 융자 : 최대 2.5% 고정금리, 10년 거치·5년 상환
- 설비보조금 : 최대 투자액 5% 현금 지원(중소기업 우대)
- 혁신클러스터 기반 : 용인·평택 전력망 보조 최대 70% 국고 지원
🌎 K-Chips Act vs 미국 CHIPS Act
| 구분 | K-칩스법(한국) | CHIPS Act(미국) |
|---|---|---|
| 세액공제 | 최대 40% (중소) | 25%(AMIC) |
| 직접보조 | 추진 중(특별법) | 390억 달러 보조금 |
| 근로시간 | 특례 논의 중 | 주 40시간 상한(탄력적) |
| 목표연도 | 2031 | 2030 |
❓ FAQ
- 반도체특별법과 K-칩스법 차이는?
- K-칩스법은 세액공제 위주, 반도체특별법은 근로·보조금 등 포괄.
- 세액공제 신청 시기?
-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전까지 가능.
-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?
- ‘국가전략기술’ R&D 직군 (시행령 상 세부 직무 명시 예정).
🚀 결론 및 다음 단계
반도체특별법은 세제·금융·노동 세 축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‘속도 전쟁’을 지원하려는 종합 패키지입니다. 기업은 지금부터 투자 타임라인과 R&D 로드맵을 반도체특별법 이슈에 맞춰 점검해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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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자료
- Korea JoongAng Daily — “Korea to up tax credit rate for chipmakers…”
- 전자신문 — “반도체 R&D 주52시간 예외…특별연장근로제로 ‘우회’”